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 산정 결과 : 놓치면 손해 보는 기준 총정리
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생활보장 ‘소득 인정액’ 산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"기초생활보장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…"
"내가 소득이 많다고요? 재산도 별로 없는데?"
이런 고민들, 한 번쯤 해보셨죠?
사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‘월급’이 아니라, 소득과 재산을 모두 더한 종합 기준입니다.
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?
1.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이란?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네 가지 급여 유형이 있으며, 각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.
📌 소득 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✔ 실제 소득
- 근로소득 (급여)
- 사업소득
- 연금소득
- 정부지원금 (기초연금, 아동수당 등)
✔ 재산의 소득환산액
- 부동산 (주택, 토지 등)
- 금융자산 (예금, 주식 등)
- 자동차
- 기타 재산 (보증금, 임대보증금 등)
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통 월 4.17% (연 50%)로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,
📍 예금 1,000만 원 보유 시 → 1,000만 × 0.0417 = 41,700원 (월 환산 소득)
📍 월 소득 50만 원 + 재산 환산 41,700원 → 소득 인정액은 약 541,700원
2. 소득 인정액 산정 결과 확인하는 법
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
1) 복지로 ‘모의 계산’ 이용하기
👉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
👉 ‘복지서비스 모의계산’ 클릭
👉 가구원 수, 소득, 재산 등 정보 입력 후 결과 확인
간편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요!
2)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기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 수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3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(4인 가구 기준)
| 급여유형 | 기준 중위소 | 수급 기준(%)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| 생계급여 | 5,400,872원 | 30% 이하 | 1,620,262원 이하 |
| 의료급여 | 5,400,872원 | 40% 이하 | 2,160,348원 이하 |
| 주거급여 | 5,400,872원 | 47% 이하 | 2,538,410원 이하 |
| 교육급여 | 5,400,872원 | 50% 이하 | 2,700,436원 이하 |
✅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지며, 실제 심사 시 가족구성·재산·부양의무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.
4. 꼭 알아야 할 팁
✔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 대부분의 생계·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✔️ 차상위 계층도 지원 가능
소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, 차상위계층으로서 기타 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✔️ 긴급복지 지원 제도 활용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 등 위기 상황 시에는 긴급복지제도로 단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실제 사례로 보는 산정 예시
60대 부부, 소득 없음, 예금 2,000만 원 보유 시
- 실제 소득 : 0원
- 재산 환산 소득 : 2,000만 × 0.0417 = 약 83,400원
- 소득 인정액 : 83,400원
→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 매우 높음 (중위소득 30% 기준 미만)
6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실업 상태인데도 탈락할 수 있나요?
👉 재산이 많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 있어요.
Q2. 소득 인정액이 낮은데 왜 탈락하죠?
👉 실제 심사 시 자동차, 보증금, 금융재산 등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.
Q3.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👉 아니요, 자산 기준, 가구원 수,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.
기초생활보장제도,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꽤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.
특히 ‘소득 인정액’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예요.
혹시 지금,
“나는 해당될까?”
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거나,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복지는 알고 활용하면 나의 권리입니다.
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!